의안번호: 19033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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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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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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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458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음악 등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함 -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함
신의진의원 등 10인201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333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랜덤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랜덤채팅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여 아동·청소년이 쉽게 성매매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음 -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가 벌어져도 추적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랜덤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2-10
1913458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음악 등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함 -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함
신의진의원 등 10인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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