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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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11_122756_1830.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
서구 청소년 수련관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들이 K-웹툰 산업 과 콘텐츠 창작 분야의 다양한... 한편 인천광역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 청소년 활동 진흥법 」 제7조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진흥을...
규제는 푸는데 진흥원은 보류?…게임법 전면수술 ‘반쪽’ 우려
콘텐츠산업 전체를 담당하는 콘진원에서 게임 분야만 별도 기관으로 떼어낼 경우 다른 콘텐츠 산업 과의 융합... 청소년 규제 개선 등 합의가 상대적으로 쉬운 조항부터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진흥 없는 진흥법 ’...
김현경 회장,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기업의 매출과 수출로 연결하겠다...
특히 건강과 금융, 아동· 청소년 관련 콘텐츠 에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를 단기적인... 궁극적으로는 가칭 「인플루언서 산업 진흥법 」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해 인플루언서 산업 이 지속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음악 등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함 -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랜덤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랜덤채팅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여 아동·청소년이 쉽게 성매매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음 -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가 벌어져도 추적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랜덤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음악 등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함 -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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