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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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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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와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자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 -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 정부 기관의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및 해외 자금의 유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민간 및 해외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지분 양도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결성, 업무집행, 행위제한 및 행정조치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정확한 벤처 정책 수립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정제재 사유를 추가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 현황 및 조합 운영 내역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에 이행 명령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 없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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