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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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천시, 수산 보건 지소 '협력의사' 도입
완화되면서 지역 내 민간 개원의 등 전문 인력이 공공 보건 기관인 보건 소와 보건 지소에서 시간제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어촌 보건 지소는 일차 의료 를 담당하는 공중 보건 의사에 주로 의존해 왔다....
제천시, 수산 보건 지소 '협력 의사' 위촉·운영
완화되면서 지역 내 민간 개원의 등 전문 인력이 공공 보건 기관인 보건 소와 보건 지소에서 시간제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어촌 보건 지소는 일차 의료 를 담당하는 공중 보건 의사에 주로 의존해 왔다....
![[ 농어촌 건강, 지금이 골든타임ㅣ종합토론] " 농어촌 특성 반영하고 주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07152_98296_1750.jpg&w=3840&q=75)
[ 농어촌 건강, 지금이 골든타임ㅣ종합토론] " 농어촌 특성 반영하고 주민...
종합토론에서는 농어촌 의료 ·돌봄을 의료서비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노동 구조와 지역 격차의 문제로... 농식품부와 보건 복지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하고, '주민자치회'와 농협의 시설·물류·교통 인프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고용불안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 등이 약사에 대한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藥禍)사고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7년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함 -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ᆞ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도 보건진료소에 포함시키고,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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