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3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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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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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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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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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923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고용불안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9인2015-02-05
1913819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5-0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660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 등이 약사에 대한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藥禍)사고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2인2013-04-25
1904280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7년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함 -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ᆞ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도 보건진료소에 포함시키고,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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