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20230109102200_10030.jpg&w=3840&q=75)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군형법 상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가치관이... 경기·인천지방병무청은 2013년 유남석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뽑았다. 병역 명문가는 3대(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79)-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밖에 형법에 따른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 에 따른 반란죄와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9%252F20220913143045_12201.jpg&w=3840&q=75)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처벌하는 군형법 을 두고는 위헌심판 제청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사명감이 강하다. 대표적 사례가 부친상 중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절차에 참석한 일이다. 김명수는 2018년 7월 19일 오후 2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지능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법적 맥락을 통일하고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성범죄·성범죄피해자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전지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던 것을 남성도 포함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인 군인뿐만 아니라 남자인 군인도 포함하여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지능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법적 맥락을 통일하고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성범죄·성범죄피해자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음 -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