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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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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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제정된 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 2016년에 추가됨 - 학교체육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장기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임 - 체육활동 선호도에 성별 차이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편견은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는 남학생이나 신체활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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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0분의 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은 물론 이를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5인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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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채용을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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