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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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을 대표... 과세 특례 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유류할증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 업계 의...
연안여객선 유류세 감면 연장…김승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 택시 용 LPG...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 업계 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김태흠의원, 영세 화물운송업자 지원 위한 법률안 발의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업계 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과잉공급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이 여전히 열악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분의 95 납부세액 경감 일몰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률을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현행법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기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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