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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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과잉공급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이 여전히 열악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분의 95 납부세액 경감 일몰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률을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현행법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기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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