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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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이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에서 명시한 우주항공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장비, 군수물자, 국방 소프트웨어 (SW) 등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공제조합의...
![AI G3로 가는 승부처, ‘K-NPU’ [로터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27%252Fnews-p.v1.20260813.044204b382f64db99ba902b474b57cbc_Z1.jpg&w=3840&q=75)
AI G3로 가는 승부처, ‘K-NPU’ [로터리]
‘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AI 서비스’로 이어지는 ‘K-NPU 풀스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 가 ‘첫 번째 고객’이 돼야 한다. 첨단 산업 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은 바로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수많은 혁신기업이...
![[디깅노트] "스컹크·미꾸라지" 막말 난무하는 과방위…기업들만 속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3353_286860_4350_v150.jpg&w=3840&q=75)
[디깅노트] "스컹크·미꾸라지" 막말 난무하는 과방위…기업들만 속탄다
문제는 이러한 정쟁 속에서 국가 전략 산업 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보통신망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특별법' 등 국가적 생존이 걸린 입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실적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를 의무화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제도에 대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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