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3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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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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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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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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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488원안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실적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1915031원안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를 의무화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제도에 대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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