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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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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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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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각 단체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각 단체에 그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원활하게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힘든 실정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지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9혁명부상자회의 명칭을 4·19민주혁명회로 변경하고, 광복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일부 확대하며, 일부 단체의 지회설립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회장의 선출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취소와 시정조치를 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광복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도록 함 -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일부는 고령이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각 단체의 회원이 양로지원을 받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회원이 해당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훈단체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보훈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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