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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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병원 지정한다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세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병원 강제 지정·의료진 면책
이날 함께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내년부터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함한 법률 공포안 41건과 법률 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공포안과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대안)
- 자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 -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함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함 -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과 자살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살과 관련된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함 -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자살예방조치와 상담, 교육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 등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함 -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을 권리 또는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지역사회인력이 자살예방요령 등에 필요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인력이 자살 위기에 처한 주변사람들의 자살을 적기에 방지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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