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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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앙대병원 송정수 교수,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선출 外
지속되는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내 미래의학자상을 받았다. ◇노인 식욕저하, 포괄적 접근이 중요...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파기 후 환송'했던 사건과 함께 본격적인 영역 침탈의 사례와 함께...
의료법 의 흔적기관
치료 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음이 과학적 방법으로 밝혀졌고 곧 폐기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전통 의학... 우리나라 의료법 에는 마치 퇴화된 흔적기관과 같은 법조항이 있다. 즉, 접골사, 침사, 구사와 안마사에 대한...
서울성모병원, 31개 사회복지지관과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 外
아직까지 대증적 치료 외에 효과 적인 치료 방법이 없지만, 최근 세포 치료 , 유전자 치료 , 약물 치료 등... 지난해 '4대 의료악법' 저지 투쟁 이후,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했고, 공공의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형열풍과 함께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최근의 인식을 반영하듯 10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일부 성형외과는 ‘방학시즌 할인’, ‘학생할인’ 등의 문구로 부추기거나 자녀의 성형수술을 부모(보호자)가 직접 권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큰 부작용으로 고통 받을 수 있음 - 청소년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 주요 국가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금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청소년 성형수술 제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2008년 4월 23일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금지법안 의회 제출된 바 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18세 이하 소녀를 대상으로 한 가슴 성형수술 또는 다른 성형수술 금지 법안을 입법화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음 - 호주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모리스 레마 주지사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바디 피어싱(piercing) 금지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성형부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함 -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형수술의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속 인물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금지함 - 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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