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0-01-11중립

대학‧법인‧ 국가 책임 묻지않고 '강사법' 탓만

박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가 장학금과 재정 지원사업비가 포함된 정부 지원금인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은... 한다"면서 "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원 구조를 다양화하고, 획기적인 고등교육...

n.news.naver.com2018-02-13긍정

[예산춘추 2017 겨울호] 자치 분권 로드맵의 평가와 개선과제...

지방자치단체 의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 재정 이 사회복지 분야 등 국고 보조사업 중심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민후생을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진정한 분권 국가 로 나아가기...

siminsori.com2017-07-24긍정

지방 분권 개헌, "개헌촛불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 조직권은 법률에 위임되고 있다.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기관구성과... 줄이면서 공공재 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앙 재정 대 지방 재정 의 총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4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을 세분화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0인2025-03-25

212541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4인2023-11-15

190201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2인2012-09-27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3-01-22

190084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3인2012-07-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