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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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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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관련 시정요청 권한자에 시ᆞ도지사를 추가함 - 집단분쟁조정의 의뢰ᆞ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비자를 추가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관련 시정요청 권한자에 시ᆞ도지사를 추가함 - 집단분쟁조정의 의뢰ᆞ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비자를 추가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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