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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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 결혼이민자 ' 추가...
취약계층으로 결혼이민자 를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에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언어소통 어려움 등으로 소비생활정보를 제공받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 추가...
서울시 조례에 따른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 가 추가된다. 언어소통 어려움 등으로... 취약계층으로 결혼이민자 를 추가하는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
사기 사이트 임시중지명령과 통신판매때 주민번호 사용 금지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 소비자기본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또한 언어소통 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 를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현행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관련 시정요청 권한자에 시ᆞ도지사를 추가함 - 집단분쟁조정의 의뢰ᆞ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비자를 추가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관련 시정요청 권한자에 시ᆞ도지사를 추가함 - 집단분쟁조정의 의뢰ᆞ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비자를 추가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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