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3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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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2216278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
2215427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519철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15-11-02
1902148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교류ᆞ협력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정보, 전문인력이나 기반시설의 확보 등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함 -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함
이병석의원 등 12인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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