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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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상 도시 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이듬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169조부터 제181조까지 관광 관련 특례 조문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제주 관광진흥기금 설치 와...
'본토와 격리된 실험지' 제주 영리병원의 잔혹사
제주 입장에서는 공공 의료와 국제자유도시 의 산업적 목표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허진영)를 구성하고 의료 민영화의 위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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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 11인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ᆞ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ᆞ문화ᆞ관광ᆞ국토개발ᆞ환경ᆞ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에 교육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특화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ᆞ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ᆞ의료ᆞ문화ᆞ관광ᆞ국토개발ᆞ환경ᆞ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 - 제주자치도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를 규정함 - 세계 평화의 섬 사업과 민ᆞ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의료특구 지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장 직급을 자치경무관으로 보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치경찰단의 원활한 도내 업무 추진 및 국가경찰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자치경찰공무원도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적체해소 및 사기진작을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은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될 예정임 -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현행 인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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