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3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9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2119554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1-18
2116676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하고자 함
김희곤의원등10인2022-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364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기로 의결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1903369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기로 의결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