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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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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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164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ᆞ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12-29

2008889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17-08-31

2008852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8-29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제외),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1903370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기로 의결함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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