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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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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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4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5

22002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한 것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는 것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10

2200092상임위 심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6-03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국회 내의 폭력 방지를 위하여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방안을 의결함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1914214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좌직원의 임명에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어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보좌직원으로 임명하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임용을 청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친·인척 가운데도 보좌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추어 임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임명하면서 그 사실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

배재정의원 등 10인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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