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11중립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제19대 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해 투표를... 합의했고 인사청문회 를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 으로 바뀌자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businesspost.co.kr2026-07-02중립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그의 득표율은 32.80%(제4회 지방선거) → 38.57%(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47.60%(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로... " (2025/07/14,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에서) "가능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수준의 적폐청산이...

businesspost.co.kr2026-04-28중립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홍근은 재정을 단순한 재원 배분 수단을... 2012년 제19대 국회 의원 에 당선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91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7공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190336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와 원구성 지연방지에 대하여는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 법률안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