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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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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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7인2026-08-21

221725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7인2026-03-05

221700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2-24

유사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국회 내의 폭력 방지를 위하여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방안을 의결함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190718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례 등을 제ᆞ개정하는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남 -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지방의회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함 -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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