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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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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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당선인에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업무를 지원할 기관이 부재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 인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차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업무임 -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의 내용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 업무협조의 의무를 부여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안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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