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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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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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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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242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국가의 주요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임 - 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여러 가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사청문회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신경민의원 등 10인2016-12-08

1904763임기만료폐기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전검증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사전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전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전검증 대상자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검증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서면질의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3-05-01

1904621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거로 해야 하는 인사 검증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가 요청된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검증을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인사실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적격한 공직후보자 임용을 위한 사전 인사검증의 단계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1인2013-04-22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지명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가 확대되어 해당공직후보자에 대한 대통령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회법상 인사청문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0인2013-01-18

1903358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대통령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질과 직무수행은 물론, 병역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원혜영의원 등 13인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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