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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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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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입양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임 - 현행법은 제명에서부터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가 큼 -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함 -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특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양육수당을 비롯하여 직접 양육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선결 과제임 -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자녀의 정체성과 출생 환경이 맞는 국내 입양이 우선 되어야 하고, 국외 입양은 가급적 지양해야 함 - 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가 문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국외입양에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외이주허가서 발행조건을 강화함 - 입양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공조하여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이 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입양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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