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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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학습과 저작권 , "먼저 쓰는 자가 갖는 게임" 될 수도… 법 ·시장 안 잡...
유럽연합( EU )은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서 학술·연구 목적의 TDM은 폭넓게 면책하고, 영리·비영리를 불문한 일반 TDM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가 '옵트아웃(opt-out)'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과 일본...
![[기고]AI 골든타임,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저작권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5%252F09%252F15%252Fnews-p.v1.20250915.9ef221bc8a08466daebbec25d871ba43_P3.jpg&w=3840&q=75)
[기고]AI 골든타임,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저작권 해법
공공데이터법의 효시가 된 2010년 '공공정보 제공 지침'에도 저작권자 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 제공할 것을...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나 EU DSM 지침 제3조·제4조를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모범 정답이 있는 것처럼...
![[진단] 수면 위로 떠오른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220040_224832_1557_v150.jpg&w=3840&q=75)
[진단] 수면 위로 떠오른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
저작권자 가 TDM을 거부하는 옵트아웃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영국은 EU 보다 DSM 적용 대상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 제29조의A는 저작물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비상업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통과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이나 2020년 미국 상원에서 발표된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임 -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한 영상저작물의 요약본(패스트무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혜숙의원(2010. 9. 24)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2010. 10. 28)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고,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전혜숙의원(2010. 9. 24)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2010. 10. 28)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기 위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3조제1항에서는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등이 불법 복제·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에서는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처벌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한·미 FTA」(부속서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부 차이가 있음 - 이에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한·미 FTA」 협정내용에 명시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작권자의 과소 보호 문제가 있음 -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이용자 계정 또는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저작권의 과다 보호로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음 -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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