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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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산해경, 주꾸미 잡으려 항로 막은 낚시어선 2척 적발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낚시어선과 레저 선박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군산항 조업 금지 구역서 낚시영업…선장 2명 경찰 조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낚시어선과 레저 선박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경인 WIDE] 여객 항로 강화… 해상교통 장애행위 ‘물샐틈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10%252F26%252Fnews-p.v1.20251026.2670293b14c94bd5b23407eac55255de_R.jpeg&w=3840&q=75)
[경인 WIDE] 여객 항로 강화… 해상교통 장애행위 ‘물샐틈 없어’
예를 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선박 교통의 안전 을 위해서라면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은 물론, 수상레저 기구를 사용한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 수상레저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함 -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 -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 운항규칙의 미준수 및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11일에, 2009년 12월 14일 현기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5일에, 2010년 3월 5일 백성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8일에, 2010년 3월 8일 허원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9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의 산업성장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이 수상레저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를 산업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서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ᆞ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함 -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 -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함 -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ᆞ장치의 변경시 검사요건을 완화함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 가고 있음 - 예선산업 수급의 불균형은 불공정 거래를 야기하고 있음 - 예선서비스의 질 저하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큼 - 예선산업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고 예선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함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선장이 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못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등을 강화하고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대상에 고속여객선을 추가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함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함 -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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