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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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휘영 "애니 영화 에 쓰이는 영화 발전기금 비중 확대 챙기겠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7년 신설된 영화 발전기금은 영화 산업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 영화 제작 지원', ' 영화 유통 지원', ' 영화 정책 지원', '첨단 영화 기술 육성' 등에 쓰인다. 영화 입장권에 대한...
"점점 야해지는 숏폼 드라마"…부처간 핑퐁에 청소년 보호 '구멍'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 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오디세이’ 아이맥스 암표로 2천만원 벌었나‥“수요가 정한 가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영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GV는 지난 8월 27일 "최근 IMAX 예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예매 기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영화 등은 적용을 제외하여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이 개봉하는 성수기마다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반복되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소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의 상영 기회와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복합상영관에서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고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경로를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저예산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포함함 - 영화발전기금으로 예술영화?독립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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