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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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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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최근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음 - 국회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감독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보감독위원회에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을 두도록 함 -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 -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작용 역시 행정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행정행위에 대한 위임의 범위와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음 -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화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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