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 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운영되고 있음 -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발견 시 디엔에이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엔에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조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조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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