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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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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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드들강 여고생 살인...DNA의 주인은 가석방 준비 무기수였다 [뉴스속오...
2010년 7월 'DNA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강력범죄 수감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를 미제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보호 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범죄인 인도법' ▲ '범죄피해자 보호 법' ▲ '보안관찰법' ▲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 '불법정치자금 등의...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 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 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운영되고 있음 -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발견 시 디엔에이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엔에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조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조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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