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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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형평성 논란에 국회 논의 속도…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폐지’...
‘특별 공적 ’ 예외 인정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따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하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공시제도가 공공기관 과 일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경찰위원회 실질화)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기고]밥상에도 유지비가 듭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9m%252F27d%252F2026092701001738300094001.jpg&w=3840&q=75)
[기고]밥상에도 유지비가 듭니다
중앙 공공기관의 법적 유형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규모와 자체수입 비중 등을 기준으로... 공단형 역할에 담긴 공적 업무의 지속성은 이런 질문과 연결된다.식량안보라는 말도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기관 사업 부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시효를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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