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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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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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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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함 - 아동학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해 한 인격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 마련이 시급함 - 우리나라는 친권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가정 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하는 사건이 많음 -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양육방식 개선이 요구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2011년에 도입된 이후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신고의무 교육 등으로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의 참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 및 보건소의 업무 범위에 가정방문사업을 추가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도 부모인 경우가 대다수임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후관리 및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 중인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되돌아 재학대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가정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명령, 친권제한 등의 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회복을 위한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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