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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334수정가결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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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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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19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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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ᆞ지원에 관한 업무, 청소년에 대한 상담ᆞ자활ᆞ의료지원 등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청소년단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추가하여 청소년 복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15-12-14
1904598원안가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청소년상담원의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10인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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