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하나, 우리는 우리는 국가보안법, 보안 관찰 법, 보호관찰 법 등 악법을 철폐해 나갈것이며, 자주통일투쟁에서...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회담 제안 ‧흡수통일 배제, 남북...
후배 아내 강제추행한 부사관… ‘성폭력 교육 면제’ 판결 뒤집혔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 에 따라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만큼,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면제... 현행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법)’ 56조 등에 따르면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재계 총수 만나 “경제 핵심은 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06%252Fnews_1749811741_1510212_m_1.jpeg&w=3840&q=75)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재계 총수 만나 “경제 핵심은 바...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에 대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삶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인치(引致)한 때 또는 유치허가를 받은 날에서 각각 구인한 때 또는 구인한 날로 변경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판결ᆞ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ᆞ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 기산점의 변경 등에 대해 개정함 -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경찰 통보 규정을 신설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