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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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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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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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며, 자체적인 조사ᆞ연구를 위한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두어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검토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유출 등을 유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및 제약회사 등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새롭게 발견되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PMMA 등 흥분물질이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되어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이들 신종 흥분물질들은 기존의 마약류처럼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오남용 시에는 그 독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절차 상, 예고를 1개월 이상 거치도록 하고 있어 예고 기간 동안 해당물질 취급을 적발하더라도 단속이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됨과 동시에 차단, 통제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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