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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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트위터 박제·디시 공론화, 오픈채팅 나가고 앱 지워도 처벌 못 피한다
특정: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 사실확인 자료 , 법원 허가) 트위터 박제·디시 공론화·캡처 유포도 명예훼손 박제·공론화 게시물이나 캡처 유포 내용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검찰 ' 통신 사찰' 막는다…이성윤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열고 "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 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라며 "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검찰 마구잡이 ' 통신 사찰'…법원 통제 받는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 통신 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로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 통신 사실확인 자료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의 ‘통신자료요청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통신자료요청자가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인 개인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자(兩者)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그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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