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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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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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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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일몰기한 연장 시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보완대책 등을 명시하고,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세법개정안 제출 시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과세?감면제도의 도입 및 폐지, 일몰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담보로 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4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연구ᆞ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높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세율을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함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연장,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임대주택 리츠ᆞ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함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노인 1인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거주자를 추가함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사업소득자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설정,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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