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3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4-09-17긍정
40년째 방치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선 필요 목소리…왜?
1985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후 설치됐다.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 된 생활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 된 정책 예금 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지난해 기준 기본금리가 연...
hankyung.com2024-03-31비판
한국은행, 49년 간 돈 벌어 '농민 예금이자' 얹어 주는 사연 [강진규의 ...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당시 재정경제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 법률 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근로자와의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 예산 지원이...
nongmin.com2023-09-15중립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에 건강보험 활용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농어가 저축 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 된 생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644원안가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정무위원장2013-12-19
1900736대안반영폐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2-07-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