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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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정무위원장2013-12-19

1900736대안반영폐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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