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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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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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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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내용의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역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삭제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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