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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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시설물 발주자 등의 일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공단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 시설물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해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에게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을 주민에게 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 기 구축?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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