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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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응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자격상실, 면허결격,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자격상실, 면허결격,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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