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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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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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약물치료 설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재범위험성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사법 당국의 법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는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를 고려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성도착증 환자 여부를 불문하고 성충동조절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대상을 넓히고, 피해자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2회 이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치료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도록 함 -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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