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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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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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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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엄정해야 함 -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 시험 보려는 언어가 다르거나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국시원이 다른 나라의 시험제도를 조사?연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해당 국가와 충분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미리 언어 또는 교과과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할 필요가 있음 -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의 시험 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분야의 급속한 발전 및 그에 따른 우수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험관리 운영에 대한 공공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제도 선진화 및 질적 향상으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ᆞ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ᆞ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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