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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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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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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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받도록 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전환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활동 증명 발급에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임 -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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