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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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의회 '노후산단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관련 특별법 조속한 제정과 노후 산단 안전 관리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을... 김홍열 의원(사진·국힘,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은 "생활 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증가 했지만...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철수 의장, "시민 위한 의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대책...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홍열 의원은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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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시설물 발주자 등의 일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공단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 시설물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해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에게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을 주민에게 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설물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ᆞ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ᆞ보강이 시급한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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