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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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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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대회,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무예진흥법안
-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로 정의함 -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예로 정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통무예활동을 보호·장려하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전통무예의 진흥활동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경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에 대한 이용안내 및 홍보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또한 부족하여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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