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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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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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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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38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가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할 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25

2211602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07-21

2122528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신원식의원 등 10인2023-06-08

유사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정신적?육제척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황진하의원 등 12인2013-01-03

1901297수정가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함 -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을 제한함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정부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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