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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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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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농업 R&D'라는 위대한 오디세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 개정으로 '첨단/스마트 농업 기계'와 ' 농업 용 로봇'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로봇 도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세제 혜택도 필요하다. 배터리 기반 전동 로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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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로봇, 농작업 부담 덜어줄까] 어깨 근육 사용량 33% 감소…" 농업 ...
있다"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상 ' 농업 기계'인 '농림축산물의 생산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에 이러한 장비를 포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산업 현장처럼 농업 현장에서도 이를 필요로 하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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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 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농업 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 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로봇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 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농업기계의 폐기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폐기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중고부품의 재활용 기록·관리 및 보관 절차를 마련함 - 신규 농업기계 판매 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교환 및 환불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농업기계의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의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업기계 폐기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ᆞ보관하지 아니한 자,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함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농업기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검정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임 - 임대 농업기계를 여성 또는 고령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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