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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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 5일 따뜻한 밥상이라더니"… 경로당 한 끼 국비 고작 '313원'
경로당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를 넘어 노인 건강과 지역 돌봄, 사회적 고립 완화와도 연결된 복지 현장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윤용근 "대통령 '주 5일 급식' 약속 불구 국비 지원은 고작 313원 불과"
경로당 한 곳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20명, 주 5일 하루 한 끼 식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부식비는 한 끼 약 250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저는 매주 마을회관 에 가기 때문에 항상 마주하는 현실이다....
사람을 기다리는 '디지털'이어야 한다
군청이나 읍·면 행정 복지 센터에 별도의 대형 시설을 세우기보다 복지 관과 경로당 , 도서관, 농협, 우체국 등...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과 생활지원사, 사회 복지 사, 노인 일자리 참여자, 귀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순기능이 유지된다면 노인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경로당이 일부 노인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폐쇄적인 시스템과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경로당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노인들의 여가, 취미 및 건강 등을 돌보고 삶의 의욕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봉사, 일거리까지 제공하도록 하여 노인들이 활력 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환자인 노인에 대해서도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경로당 설치 및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미신고된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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