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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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출발을 위하여 대기 중이거나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탑승한 승객이 출발 전에 내리게 되면 다른 승객 모두가 소지품 및 휴대 수하물을 소지하여 내린 후 기내 보안점검을 마치고 재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됨 - 추가적인 보안검색이 실시되면 이륙이 지연되어 다른 승객들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운항을 위한 추가 급유비용, 승객 및 수하물의 재탑재로 인한 지상조업 비용, 보안검색 비용 등으로 항공사 측의 금전적 손실도 발생함 - 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항공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이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등에만 출발 전 승객이 내리는 것을 기장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 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행법은 객실승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한 자격증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상 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항공업무의 종류에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포함하고, 객실승무원이 해당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항공종사자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실승무원의 업무 능력을 제고하여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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