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728조 예산 심사 “거대양당 밀실 담합”
불투명한 심사 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 돼 왔지만 거대양당은 바꾸지 않고 있다. 2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에 따른 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 은 예결위 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인준·추경·상법 처리 임박⋯'대치 정국'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 를 놓고 충돌한 여야의 대치가 이번 주 더욱...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 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與野 충돌…與, 입법 주도권 확보
예결위원장 역시 예산안 과 추경안 심사 의 전 과정 을 주도하며, 필요시 직권으로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매번 반복되는 협상 난항과 단독 선출 사태를 막기 위해 명확한 배분 공식을 국회법 에 명시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당초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누락됐던 사업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해당 부처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특정 지역까지 직접 지정하여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음 - 이는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비목 속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동의요청을 배제한 것임 - 이에 예결위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새 비목을 비롯하여 기존 비목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산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