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3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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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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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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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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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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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938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옥상간판, 네온사인, 벽보ᆞ전단 등 유해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ᆞ퇴폐성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0인2013-12-31
1905647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ᆞ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어린이ᆞ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 및 부착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유치원ᆞ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지역을 어린이ᆞ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ᆞ설치 및 배부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하며, 불법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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