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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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을 원활히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복구사업비 지원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규모가 작거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공공기관의 경우 국고의 지원이 없어 피해의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하여는 복구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상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중 5천만 원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이재민에게 지원하고 있음 - 재난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이재민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인데도 이재민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조속한 복구와 생업에 복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재난지원금을 최초의 무제한에서 2억 원으로 다시 5천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도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완전한 보완이 불가능한 실정임 - 재난지원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농어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과 지역 등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재난지원금을 적용하지 아니한 고시금액이 재난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전액을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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